의약품 관리부터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문제까지 보건의료계 현안이 국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한꺼번에 올랐다. 의료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눈길을 끈 인물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었다. 윤 회장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 주치의도 맡고 있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주치의와 한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장이라는 두 자리를 동시에 맡고 있다는 점이 국감장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 회장을 상대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겸직 문제를 꺼냈다. 백 의원은 윤 회장에게 “현재 이재명 대통령 주치의이면서 한의협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대통령 주치의라는 위치와 직역단체 대표라는 역할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윤 회장은 두 직책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는 개인 한의사로서의 윤성찬이 위촉받은 것이고, 한의협 회장은 협회 회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는 실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협회장이라는 지위가 영향을 미쳤는지로 이어졌다. 백 의원은 윤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한의협의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직접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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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요구한 적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주치의로서는 주치의로서 해야 할 역할만 충실했다”라며 대통령 주치의 업무와 한의협 회장으로서의 활동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약품 판매와 관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창고형 약국에서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청소년 등의 오남용이나 과량 복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사의 진료만큼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 역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현재 창고형 약국에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직접적으로 막을 규제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발생한 연이은 환자 사망사고도 국감장에서 다뤄졌다.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으며 지난 8월에도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치과 대표 원장 A 씨를 상대로 사고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A 씨는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라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자 유족 B 씨도 국감장을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B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유튜브와 블로그 등 인터넷 정보를 보고 해당 병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환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 의료 현안이 오간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 한의 주치의의 출석은 ‘겸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윤 회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과 한의사 단체를 이끄는 역할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특히 한의협의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두 직책을 별개로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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