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나온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표현을 단순한 설전이 아닌 반복되는 문제성 발언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김 의원의 다른 발언을 둘러싼 징계·제명 논의까지 이어진 상황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문제 삼았다. 임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어제(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부엉이바위에 긁혔나’라는 망언을 내뱉었다”라며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을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문제의 발언은 진보당 손솔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던 과정에서 나왔다. 손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고 묻자 김 의원이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고, 맞은편에 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하자, 다시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엉이바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서거한 장소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내부 징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꺼냈다. 임 대변인은 “국회를 더 이상 망언제조기들이 활개 치는 공간으로 방치할 수 없다”라며 “제명 결의안만으로는 이진숙, 김태규 의원처럼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를 모욕하는 망동을 막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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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극우적 망언에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국회를 정화할 수 있다”라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관련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석수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앞서서도 있었다.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비판이 이어졌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표현에 신중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다만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논란성 발언이 나오면서 야당의 징계 요구와 제도 개선 압박은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은 국감장에서의 한 차례 설전을 넘어 국회의원 발언에 대한 징계 기준과 윤리특위 운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법 개정을 재차 촉구한 만큼 향후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도 김 의원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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