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논란에 작심한 듯 직접 입장을 쏟아냈다. 국회와 대통령 모두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법부 인사권에 대한 외부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동안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을 자제해왔던 조 대법원장이 준비한 자료까지 꺼내 자신의 논리를 직접 설명하면서 이날 발언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선서와 답변에 응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자 조 대법원장은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고 물은 뒤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내 들었다.
이어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라며 헌법 104조를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풀어가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명확히 나뉘어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그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라며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국회가 제청 과정에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더욱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규정했다.
대통령과 사전에 후보 제청 문제를 협의하는 관행에도 헌법상 의무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이후에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역할이 사실상 끝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라며 국회가 임명 동의 요청서 제출 문제까지 제청권과 연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유도 같은 논리에서 찾았다. 그는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라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선서와 관련 증언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면서 과거 국정감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인사말을 마친 뒤 일정 시간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 모두 넘을 수 없는 헌법상 경계가 있다는 논리를 정면에 세웠다. 단순히 증언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청권의 독립성과 사법부 권한을 직접 설명한 점도 이전과 달라진 대목이다.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차단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공방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