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상이 설치될 당시 대구시가 해당 고가교를 사용할 권한이나 관리권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024년 12월 동상 제막 이후 약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설치 적법성 논란과 광장 관리·사용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는 대구시 측 논리가 인정된 셈이다.
대구지법 민사11부 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공단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 판단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선고가 이뤄진 법정에서는 청구를 기각한 구체적인 이유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대구지법은 이후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에 고가교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존재했다고 본 점이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앞에서 동상 철거 반대 집회를 이어가던 보수단체 참가자들은 즉각 반응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집회를 진행하다 결과가 알려진 뒤 “대통령 박정희, 정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환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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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설치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철거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도 공단 측은 “해당 구조물이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가 소유 부지에 설치된 구조물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존치가 어렵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대구시는 정반대 입장에서 대응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이 대구시에 있고 다른 시설물은 그대로 두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준공 승인만 남은 상황이라는 점도 대구시 측 논거로 제시됐다. 동상을 철거해야만 광장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공단 측 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제막식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에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설치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역사회에서 크게 불거졌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양측 움직임은 계속됐다.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법원에 철거 판단을 촉구했고 반대 측에서는 시민 3만 602명의 서명을 제출하며 동상 존치를 요구했다. 선고 직전까지도 동상 유지 여부를 둘러싼 지역 내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이어진 것이다.
결국 법원은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고가교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있었다고 보면서 국가철도공단의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1심 판단 기준으로 동대구역 광장에 그대로 남게 됐다. 다만 공단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 이후 법적 절차가 더 이어질지는 향후 선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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