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임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행이 향후 공소취소에 나설 경우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이 대행은 앞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이 해체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새롭게 임명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향후 탄핵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이 대행이 전날 첫 출근길에서 내놓은 발언을 계기로 이어졌다. 이 대행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요청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행이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행을 두고 정당한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수사를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속죄의 뜻까지 밝혔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사실상 공소취소를 위한 인선으로 규정하면서 공소청장 자리를 전제로 공소취소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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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23일 출근길에서도 당시 발언에 대해 인지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기본 철학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이 절제된 수사를 강조해 왔다며 해당 수사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김승원과 관련된 상황을 언급한 뒤 지지율 하락으로 더 이상 책임을 떠맡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이 대행의 임명과 공소취소 가능성을 연결해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추진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공소취소 문제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현재 추진하는 방향을 계속 이어가 보라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으며 글을 마쳤다.
이 대행이 공소취소 여부를 확정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실제 공소취소 검토 여부는 향후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의 판단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인사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연결해 비판하면서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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