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의원직 사퇴 가능성에 다시 선을 그었다. 장관과 의원직을 함께 맡는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까지 제기됐지만 당은 이를 연합정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은 국회 의석이 하나도 없는 원외정당이 되는 만큼 겸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은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신 최고위원은 “언제나 새로운 길은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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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를 향한 비판 가운데 일부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편견과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이 이어온 정치 활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기본소득당이 그동안 추진한 연합정치와 성평등,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용 후보자의 의정활동이 이번 지명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당 입장에서는 용 후보자가 장관과 의원직을 겸직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연합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관과 의원직 겸직을 새로운 시도로 바라봐 달라고 요청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통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하는 방식이 관례로 이어져 왔다.
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 이후 벌어질 상황이 기본소득당과 직접 연결된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 소속 인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부 후순위인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현재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은 용 후보자 한 명이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으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국회에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원외정당이 된다.
결국 기본소득당이 겸직을 거듭 요구하면서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당의 원내 지위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됐다. 당은 기존 관례와 다른 선택을 ‘새로운 선례’와 ‘연합정치의 새로운 시도’라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지만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가 실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지 여부가 향후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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