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힘을 싣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경고를 내놓으며 제동을 걸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파병 결단을 촉구한 가운데 유 전 의원은 무조건적인 찬성에 앞서 이 대통령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병을 통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찬성할 경우 이 대통령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며 당에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조건적으로 파병에 찬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파병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파병으로 방향을 바꾼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파병반대 민심과 이란의 반발, 우리 군의 안전 문제 등을 모를 리 없는 이 대통령이 갑자기 파병으로 선회한 것은 파병의 대가로 트럼프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판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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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파병을 통해 얻는 결과에 따라 찬성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유 전 의원은 “만약 그것이 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 강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이라면 파병에 찬성할 수 있다”라며 안보와 한미 공조에 도움이 되는 결과라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파병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전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 확정과 북핵 보유 인정, 대북제재 완화 등이 파병의 대가가 되는 상황을 전제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주한미군 감축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이 치적을 마련하는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 역시 국민의힘이 함부로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 전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파병 결정을 근거로 현 정부에 결단을 촉구하는 상황에도 제동을 걸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며 이란 파병을 무조건 찬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안보를 지킬 전략을 고민하면서 파병에 대한 입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라며 당 차원의 전략적인 판단을 주문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라크전 개전 한 달 만에 파병을 결정했던 사례를 꺼내 들었다.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더 일찍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이 대통령에게 파병 결단을 요구한 상황에서 유 전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을 향해 무조건적인 찬성은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보상 결과와 이 대통령의 의도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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