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역할 확대를 요구 중인 가운데 이란 고위 당국자가 한국군 파병을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이 전해졌다. 미국의 동맹국 역할 요구와 이란 측 반발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파병 검토를 둘러싼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는 외교·안보와 국내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의 압박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거론하며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일(현지 시각)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 고위 당국자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중동 지역 평화·안정의 조속한 회복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게 없다”라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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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에서는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은 발언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병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정치권과 여론의 향방 역시 중요한 변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일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에서도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했던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직접적인 경고까지 나온 만큼 정부는 국제 정세와 국내 여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상회담 결과와 정부가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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