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을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자신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정당한 노동권 행사인지 불법·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작성자에게 “의견에 감사드린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게시물 작성자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와 업무방해로 인해 다수 건설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을 매달 집중 점검하면서 왜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는 조사하지 않나. 노동부의 반기업적이고 편파적인 모습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며 노동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당국에 직접 점검을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일단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다”라면서 건설 현장에서 제기된 노조 관련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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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김 장관의 이력을 언급하면서 노동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출신이라는 배경과 별개로 노사 문제를 한쪽의 입장에서만 다루지 않겠다는 취지다.
산업 분야의 인사 기용 방식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분야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노조의 행위를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개별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노동권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 3권 범위 내 권리행사인지, 불법·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가려야 할 것”이라며 개별 사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례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노조 불법행위의)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실제 사례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노동부 차원의 점검이라는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특히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이라는 표현과 함께 노동자 측만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노사 관계에서 균형을 강조했다. 동시에 정당한 노동 3권 행사는 보장돼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한 만큼 향후 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어떻게 판단하고 점검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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