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논란으로 다시 주목받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폐기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현행 제도를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규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에 앞서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부터 잘라내야 한다며 자신이 발의한 ‘먹튀방지법’도 제시했다.
나 의원은 3일 KBS 라디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위성정당 문제를 꺼내 들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도 본인들 손해 보기 싫어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제정당을 다시 집어넣어 결국 민주당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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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군소정당과 국고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당이 여러 정당에 의석을 갖게 하고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뒤 이들의 힘을 활용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하고 맞바꾼 법안인데, 분명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며 제도 도입 당시부터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바꿔야 하지만 그 전에 정치 자금,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은 고쳐야겠다고 해서 먹튀방지법을 내놨다”라고 대안을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맡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통한 공소취소를 주장해 왔다고 거론하며 이번 인사 역시 공소취소와 관련됐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용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해석을 내놨다. 나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용 후보자 인선이 여러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유시민, 정청래 의원과 김어준 씨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서 논의되는 당심과 민심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결국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당심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당심과 민심이 하나로 모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이 이날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에 따라 발생한다고 본 정치자금 문제였다. 현행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당장 제도를 개편하기 전이라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부터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 임명 논란을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다시 거론된 가운데 나 의원은 자신이 내놓은 먹튀방지법과 선거법 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댓글1
조남극
싹 다 잘라내야 한다. 공감, 적극 찬성. 국회의원들을 50명선으로 줄이고,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없애고,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없애고,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