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예정했던 대법원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등을 다룰 계획이었지만 이날 전체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 별도의 전체회의를 열어 예정된 일정을 이어간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회의의 취소 사실을 알렸다. 서 위원장은 “금일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공지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 관련 현안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고 법사위는 두 사람을 상대로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질의 대상으로는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 등이 예정돼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법사위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부친상까지 겹치자, 법사위는 31일 예정했던 전체회의 자체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등을 다루려던 대법원 관련 긴급현안 질의도 이날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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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사위의 다른 일정까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날인 9월 1일 오전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열린다. 같은 날 오후에는 예결소위가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여당 측 인선 문제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전날인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다. 서 위원장은 9월 1일 일정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법사위 간사 및 법안심사1소위원장 선출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하루 사이 서로 다른 성격의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 31일에는 조 대법원장 부친상을 이유로 대법원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취소했고, 9월 1일에는 예정된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라 여당 간사와 법안심사1소위원장 선출까지 이뤄질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
댓글1
이열범
아무튼 조희대는 부친상이 끝나면 증언석에 낮혀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국민이 뽐은 국회가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