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관련 현안을 따져보기로 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대법관 서면 제청 과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놓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1일 현안 질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과정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이 주요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사람이 국회에 직접 나와 관련 사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직접 출석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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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이 의결되기 직전 퇴장했고 이후 민주당 주도로 증인 출석 요구안이 통과됐다.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해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에 다시 출석 요구안이 처리되면서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 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행 사법부 운영 구조와 관련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를 문제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또 법관 협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폐지가 민주당의 확정된 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사안에 대해 “그 부분은 당에서 아직 논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논의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비롯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법사위 증인 채택 당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의 경우 민주당 차원의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온 만큼 향후 논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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