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당에 지시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깡패정치”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퇴진 요구를 전국 단위 메시지로 확산시키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압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갈등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이 단순한 정치권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전국 현수막 공세와 공개 비판으로 번지면서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 현수막 게시가 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당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것이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이러한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민석 씨가 ‘전국에 조희대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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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의원은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여당의 공개 공세를 삼권분립 문제로 연결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을 향한 원색적 비난은 깡패정치”라고 표현했다. 또 “삼권분립을 넘어서서 사법부 수장을 행정부나 입법부 관련 사람이 비난하는 건 법과 제도상의 삼권분립을 넘어선 깡패정치”라고 주장하며 현수막 게시를 포함한 압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도 반박했다. 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해주지 않았다고 탄핵한다고, 내려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제청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후보자가 제청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의 거취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선호에 맞춰 행사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흐름 자체를 사법부 독립 문제와 연결한 셈이다.
한 의원의 비판은 민주당에만 머물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당협위원장을 전면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야당 내부의 조직 개편이 특정 지도부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한 의원은 “사당화된 야당이 이재명 정권의 연임 독재 시도를 어떻게 비판하고 제어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장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재선출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결국 이날 한 의원의 메시지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과 국민의힘 내부 운영 방식 모두를 겨냥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전국 현수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서는 “깡패정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고 야당에는 사당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 거취 논란이 여당의 현수막 공세와 야권 내부 비판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의 충돌은 한층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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