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 필요성을 제기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임기 1년 차 대통령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책임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가 주요 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뒤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정 관계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동시에 민주당을 사실상 차기 총선 준비 체제로 전환하고 자신은 청년·지역 정책과 당내 통합을 챙기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당대표 자격으로 처음 참석해 최근 불거진 대통령 탈당론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적을 벗어나는 게 부합하지 않느냐는, 비교적 영향력 있는 공직에 계신 분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 위원장의 제안을 거론했다.
이어 “최근 당 내외에서 일부 제기된 당정의 완전한 분리라든가, 임기 1년 차 대통령의 당적 이탈 논의는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책임정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당의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도 없는 논리이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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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을 떠날 것을 제안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시라”라며 초당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당헌에도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헌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의 당론 결정 참여 권한과 이행 의무를 비롯해 당의 국정 운영 지원과 정례적인 당정 협의 등을 명시하고 있다.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여당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사전 협의를 통한 일치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충분하고 치열하게 의견을 조율하되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당과 정부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민생 분야에서는 당의 역할을 더욱 키우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대표는 “당의 민생에 대한 촉수성과 또 민감성, 그리고 정치에 대한 책임성, 선거에 대한 주도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당은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 정책은 정부와 협의하되 민주당이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말 김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 운영의 시선은 이미 차기 총선으로 향했다. 김 대표는 “사실상 총선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입법 업무는 원내에 맡기고 자신은 청년층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당내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정책을 발굴하는 선대위원장 또는 감독관 역할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당내 인사 원칙으로는 계파보다 능력을 앞세웠다. 김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송영길 전 대표 등이 참석한 만찬을 언급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정애 사무총장과 권칠승 정책위의장 인선을 두고 탕평 인사라는 평가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자신은 능력만 고려했다고 답했다며 앞으로도 실력 중심의 인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직 인선은 다음 주까지 최대한 마무리한 뒤 각 부서 업무보고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보다 사퇴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무게를 뒀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탄핵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동에 나설 경우를 대비한 준비는 진행하되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사퇴 여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이 제기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정지 방안을 거론하며 원내에서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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