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신 차려라”…쓴소리 폭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신 차려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하며 물러나야 한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대표의 과거 대법원 유죄 확정 전력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방식을 비판한 데 이어 한 의원이 공개 반박에 나서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19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대표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 그는 “김민석 씨는 민주당 대표가 되더니 왕이 된 것 같나 보다”라고 적으며 김 대표를 직함 대신 ‘씨’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신 차려라”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자신이 김 대표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9억 2,000만 원 불법 자금 뒷돈 받은 범죄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자르겠다’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언급하며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력 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한 의원의 발언은 같은 날 김 대표가 부산광역시당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직접 언급한 뒤 나왔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해 온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일을 문제 삼았다. 해당 과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조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행동을 두고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표현했다. 이어 “조희대 씨는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라고 밝히며 사퇴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기존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김 대표가 대법원장을 ‘씨’라고 지칭한 방식과 사퇴를 요구한 내용 모두를 문제 삼았다. 자신 역시 김 대표를 ‘김민석 씨’라고 부르며 맞대응했고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력도 비판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번 공방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김 대표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김 대표가 사퇴 요구까지 수위를 높이자 한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한층 격화됐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을 문제 삼고 있고 한 의원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김 대표의 태도와 표현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