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향후 자신의 행보를 직접 밝혔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법무부를 떠나 국회로 돌아가 당 통합과 형사소송법 보완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밝혀왔다며 사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사직서를 제출한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할 역할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오히려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국회로 복귀해 민주당 내부 통합과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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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사퇴 의사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바라고 있다”라며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사직서 제출 시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정 장관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러 주장이 나온 상황에서 자신의 거취까지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사직서 제출 시기를 늦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형소법 개정이나 검찰개혁 등 주장이 장관 거취에 따라 쟁점화할 우려가 있어 미루다가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혀왔지만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사유에는 건강 문제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 왔다”라며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당장 법무부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후임 인선을 비롯한 개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장관직을 유지하며 주요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사퇴 가능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거론돼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후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정 장관은 약 2주 만인 이날 실제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근길에는 국회 복귀 이후의 구상까지 공개했다. 다만 청와대가 후속 인사까지 업무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정 장관이 실제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은 향후 인사 조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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