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희소식 접했다…든든한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부터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 당 대변인들도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잇달아 비판하면서 범여권의 움직임을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는 결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범여권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라면서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는데, (김 여사) ‘재판 지연’이 탄핵 사유라면서 (대통령) ‘재판 중지’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원칙에 따른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헌법대로, 원칙대로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가 스스로 파멸하고 나라도 망가지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면서 “그것이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들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범여권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 강행과 사법 관련 법안들의 일방 처리 등 끊임없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해왔다”라며 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행보를 문제 삼았다. 이어 “이번 대법원장 탄핵론 역시 결국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의 팔을 비틀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때(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는 빨라서 죄였고, 지금은 느려서 죄라고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탄핵을 면하느냐”라며 범여권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원하는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를 통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에 가세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론과 법왜곡죄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여야의 대립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재판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