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빠르게 늘어나는 채무와 불안정한 세입구조를 근거로 경기도 재정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경기도 채무가 2023년 약 4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6조 1,000억 원으로 2년 만에 1조 6,000억 원 증가한 상황에서 추 지사는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다. 그런데도 정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채무 증가율은 36.1%로 전국 광역지방정부 증가율 12.7%의 약 3배에 달했다. 추 지사는 현재 수치만 보고 재정 상태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가계 살림에 빗대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사례는 “대출받아 이미 생활비로 썼고 가진 재산은 넉넉하지 않은데, 고정지출은 계속 늘고 앞으로 들어올 월급도 안정적이지 않은 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다. 현재 지출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아직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쓰던 대로 쓰자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가장의 태도겠느냐”고 물었다.
이러한 가계 상황을 경기도 재정과 연결한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 재정이 바로 그렇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어 현재 흐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다. 그런데도 정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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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비 채무비율만으로 경기도의 재정위기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에는 반박했다. 추 지사는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만 봐서는 경기도 재정의 실상을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정 상태를 판단할 때 필요한 기준으로는 “보유 자산과 가용재원, 향후 수입의 안정성, 실제 상환 능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자산은 약 43조 3,000억 원이며 부채는 약 6조 6,000억 원이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3%로 추 지사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자산 약 150조 원과 인천 약 64조 원, 부산 약 50조 원과 비교하면 경기도는 살림 규모에 비해 보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추 지사의 판단이다.
채무 증가 속도도 근거로 제시했다. 전국 광역지방정부 채무는 2023년 약 36조 7,000억 원에서 2025년 41조 5,000억 원으로 12.7%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약 4조 5,000억 원에서 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해 상승률이 36.1%에 달했다.
세입구조에서는 취득세 의존도를 문제로 꼽았다. 추 지사는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약 절반을 취득세가 차지한다”며 서울 23.5%, 대전 21%와 비교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서울 23.5%, 대전 21% 등과 비교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다. 부동산 거래 상황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신생아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와 돌봄 등 필수적인 재정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추 지사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방치할 경우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택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빚은 2년 만에 1조 6,000억 원 늘었고 증가 속도는 전국의 거의 세 배이며, 자산에 비해 부채 부담은 크고 세입마저 불안정하다”며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 도지사에게 요구되는 대응을 두고는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결국 추 지사가 제기한 재정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채무 규모 하나가 아니라 증가 속도와 자산 규모, 세입 안정성, 향후 지출 수요를 함께 봐야 한다는 데 있다. 경기도 채무가 최근 2년간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운데 취득세 의존도가 높고 복지·돌봄 수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 지사는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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