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낸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 수사와 선거 소송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결정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등을 포함한 14개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며 관련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장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참정권 수호 시위(올공시위) 현장에 연일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관위를 향한 공세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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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2일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를 둘러싼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관한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
더하여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시장·부산시장·인천시장·울산시장·경기도지사·충북도지사 선거 무효 소청 역시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의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과정에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전남광주·울산·충북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라며 반발했다. 이어 “커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라며 “등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누구도 모르는데”라고 선관위의 판단을 비판했다.
또한 장동혁 대표는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청을 제기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장 대표는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자기들 마음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아전인수에 동문서답”이라며 “오늘의 기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같은 날 저녁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찾아 대응을 이어갔다. 그는 “결국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선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청년·시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도 밝혔다.
향후 쟁점은 국민의힘의 선거 소송 절차 착수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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