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 주식시장, 형사사법 정책을 차례로 문제 삼으며 사실상 고개를 저었다. 정책의 성과뿐 아니라 추진 의도까지 비판한 장 대표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 4년을 직접 거론하며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을 4년 더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던 발언까지 소환해 현 정부가 같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의도가 좋아도 마음대로 잘 안되는 것이 국가 정책인데, 의도부터 불량하니 결과가 좋을 리 없다”라고 밝혔다.
비판의 근거로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현 정부 정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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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동산 정책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피해가 막대한 부동산 정책, 조금이라도 고쳤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대책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주식시장 정책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증시가 도박판이 됐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대로 손봤느냐”라고 지적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시장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장 대표는 “검찰 해체하고 보완수사권 박탈하는 형사소송법은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개별 정책의 성과를 넘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부동산과 증시, 사법 분야 정책을 각각 증세와 지방선거,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애당초 ‘좋은 의도’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민생’이 아니라 ‘증세'”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이 주거 안정보다 세수를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장 대표의 시각이다.
증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장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한 주장이다.
사법 분야를 놓고는 이 대통령 개인의 재판 문제를 겨냥했다. 장 대표는 “소위 ‘사법개혁은 본인 재판 취소가 궁극의 목표”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관련 정책의 목적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정책적 문제를 수정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 놓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칠 생각은 아예 없다.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남은 임기를 직접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을 4년 더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과 자본시장, 형사사법 정책을 동시에 겨냥한 장 대표의 비판이다. 특히 정책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정책 추진 목적까지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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