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발 늦었다…심각한 상황 직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법안 심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국회 통과 이후 공소기각 조항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이어가기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거짓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의 과정에는 줄곧 불참해 놓고 이제 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법제화한 공소기각 조항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가동해 후속 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세부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평등권 침해로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한 후속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방안 가운데 7대 범죄 사건을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방안에 대해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개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언급하며 이번 제도 개편의 목적도 설명했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행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 기능은 오히려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위법한 수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기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사건 기록 전체를 공소청으로 보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개별 법률도 오는 10월 2일 이전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한 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기도 전에 제도 자체를 흔드는 정치 공세보다 후속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와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