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를 전격 발표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장기간 멈춰 있던 만큼 이번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제도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절차를 거쳐 특별감찰관 임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멈춘 상태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공백을 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권력의 투명성을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에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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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이미 과거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2019년 당시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협의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경력이 있다. 민주당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 퇴직 전까지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해 감찰 업무 경험을 쌓았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국회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 말고 제도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권력을 감시하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후보를 추천한 만큼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힌 이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 후보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원 구성이 마무리된 뒤 관련 절차를 준비해 왔다”며 “9월 이전에 추천 절차를 마치려면 지금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같은 날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도 “일정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법안 처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후보자는 판사·검사·변호사 가운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이르면 8월 안에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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