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 단임 원칙을 언급하며 임기 연장 논의 자체에 선을 그었고 해당 발언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조갑제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도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단임 약속을 지켰다”라며 “지금의 제6공화국 헌법에는 피가 묻어 있다. 자유는 피를 마시며 자란 나무이며, 이 헌법에 손을 대 임기를 연장하려는 세력도 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개헌 관련 언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답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고 온라인과 여야를 중심으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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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실 비서관은 “조 의장의 발언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추진될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역시 대통령 임기 연장과 관련한 제한을 명확히 두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번 논란은 조 의장의 발언 이후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조갑제 대표의 강경한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개헌과 대통령 임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2
언제
행복한사람
전두환만큼만 이재명이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