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해외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했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직접 비용을 돌려주기로 하면서다. 다만 예산 편성과 출장 관행을 둘러싼 비판은 계속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최근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비용 4,743만 8,900원을 국고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선관위가 배우자 동행 비용을 다시 산출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실제 반납 절차는 전날 마무리됐다.
이번에 반납한 비용은 모두 세 차례 해외 출장에서 발생한 배우자 경비다. 대상은 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 출장으로, 노 전 위원장은 각 일정에 배우자와 함께 동행했다. 2022년 12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8박 9일 일정으로 방문했고, 2024년 11월에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7박 9일 일정으로 찾았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을 8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해당 출장 보고서 등에 배우자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배우자 출장 경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 것이 적절했는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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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헌법기관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배우자 관련 비용을 포함해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노 전 위원장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배우자 해외 출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어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았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1일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배우자의 비용을)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다”라며 비용 반환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번 국고 반납은 당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셈이다.
노 전 위원장은 2020년 대법관에 임명된 뒤 2022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환하면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졌지만, 선관위의 예산 집행 방식과 기관 운영 전반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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