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의 정당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발언은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천 개입과 일반적인 당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직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당에 방향을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와 관련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만큼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며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였던 입장과도 비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024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내부 현안을 두고 대통령이 정당 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당시에는 대통령의 발언을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했으면서 지금은 당원 자격을 근거로 같은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스스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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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실이 이번 발언을 평당원으로서 밝힌 소신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인 만큼 국민이 일반 당원과 같은 위치에서 발언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 상황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선거 기탁금과 관련한 의견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크게 인상됐고 특히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이전보다 몇 배 늘어났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는 다양한 반응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문제로 처벌을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련 발언으로 탄핵 논란을 겪었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며 이번 발언 역시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직접 답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과 경선에 개입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번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언급한 내용은 선거 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정당 활동에 관한 의견이며 대통령도 법률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 자체가 특정 정당의 내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공천이나 후보 선출 과정과 무관한 일반 당무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의 시각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당대회 기탁금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의 정당 활동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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