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사실상 공범의 자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재판 개입이라는 취지의 작심 발언을 내놓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라며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이 났다”라며 “구글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글은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16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상의 ‘무죄 선고 압박’ 메시지”라며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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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왜 대통령이 이런 노골적 재판 개입을 할까. 김용이 입을 열면 나도 끝난다는 본능적인 공포의 발로다”라며 “재판부를 향한 겁박인 동시에 진실이 밖으로 나올지 두려워 떠는 공범의 자백이나 다름없다”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과 권력을 악용해 자신과 관계자들의 범죄를 세탁해 주는 이 작금의 세태야말로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괴하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압박성 발언을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최측근 공범이라 하더라도 김용을 X를 통해 변호하며 검찰과 판사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망언까지 할 수 있냐”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최측근 공범 김용을 당선시키려고 노골적으로 지원사격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현재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대법원 선고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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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판은 언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