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지역구인 강원 강릉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권 의원이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가치와 국민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민행동은 16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앞으로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라며 “이제 정치권에서 권성동을 볼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서 퇴장할 시간”이라며 권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점을 거론하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형기를 보내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도 함께 언급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의 유착이 대의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음에도 권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앞서 대법원 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이후에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향후 일정 기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권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인 가운데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라고 밝히며 이번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제 공직에서는 물러나게 됐다”라면서도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정치적 활동은 중단되지만, 지역과 당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라는 뜻을 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권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댓글1
ymh9026
석열이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앞장선 국짐당 쓰레기 인간, 국민 앞에 반성은 하지 않고 변명만 지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