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지만, 검찰은 증거인멸과 관계인 회유 우려가 남아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위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을 건네받을 당시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지난 10일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보석 심문에서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다.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모두 제 잘못이다. 참담한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선처해 주시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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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동시에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 허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맞섰다.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기존 전화를 미국 현지에서 폐기했다”라며 “석방 시 증거 은닉과 관계인의 회유 및 진술 조율의 위험이 여전하다”라고 보석 청구 기각을 촉구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 역시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석방을 요청하며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어떤 조건도 모두 틀림없이 지키고 따르겠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사려해달라”라고 부탁했다. 강 의원은 가족 이야기가 언급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강 의원 측은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남경수 씨와 김 전 시의원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이나 진술 조율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핵심 증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증인들과의 접촉을 통한 진술 오염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천 과정에서 오간 자금의 성격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보석 청구에 대한 양측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본안 재판에서는 공천 대가성 인정 여부와 자금 전달 경위에 대한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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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살아라 그 정도도 못 견디는 사람이 정치에 발을 들였나 약하다 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