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실종 신고 101일 만에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한 심경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조사 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사건 종결과 지휘·감독 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과 근본적인 쇄신 방안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개혁안까지 요구하면서 실종 사건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답하며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소식을 접한 후 대통령이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라며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실종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종결됐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지휘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안도 함께 준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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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야자수 숲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장 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지난 5월 15일이다. 신고가 이뤄진 이후 101일 만에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제주에서 이어진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놓고는 한성숙 총리도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의 부실 대응 문제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청에 전국 실종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했다. 기존 실종 사건 수사 방식에 대한 쇄신도 함께 주문했다.
한 총리는 긴급 지시를 통해 “현재 경찰청이 착수한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하라”며 문제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을 요구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미비점을 세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한 사람이 사건 처리와 종결을 함께 담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각의 담당자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종 사건을 관리하는 수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를 경찰이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사건 대응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 101일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기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조사 과정과 사건 종결은 물론 지휘·감독 체계까지 점검하도록 지시했고 한 총리 역시 전국 실종 사건 전수조사와 수사체계 쇄신을 요구했다. 향후 조사에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사건 처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실종 사건 처리·종결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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