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동일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초 5선 임기를 시작한 오 시장은 22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시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일부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선고되면서 같은 특검 수사를 거쳐 법정에 선 오 시장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특검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고,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중이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에 반해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비용 대납 역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 그는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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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 시장은 서울시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일 그는 취임식에서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 모두가 건강한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더 빠르게 연결되는 서울, 골목이 살아나는 서울을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선 9기 서울시정은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는 진정한 성과가 아니라는 자세로, 오직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평가받겠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4년은 서울의 도약을 넘어 시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이자 시정의 성적표라는 마음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시민에 두고 시민의 행복만을 목표로 전진해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예정된 1심 선고는 물론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새 임기를 시작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오 시장은 시정 운영과 함께 재판 대응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특히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오 시장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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