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장윤기 재판 향방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무기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13일 장윤기의 범행 동기에 강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장윤기는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3일 열린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에서 살해 동기에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그는 검찰이 적용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아들였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윤기가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 군(16)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장윤기에게는 고모 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성범죄 목적을 인정한 것은 추가 확보된 증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의 차량 블랙박스와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한 판단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이들 증거는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이후 검찰이 진행한 보완수사를 통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납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케이블타이는 경찰이 차량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준 이후 검찰이 아버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블랙박스 역시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장윤기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여고생 살해 사건 이틀 전 함께 근무했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장윤기는 첫 공판 이후 자신의 아버지와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7일 법원에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법원이 이번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면서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강간 등 살인으로 유지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확보된 증거와 피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양형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