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장윤기 사건’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김 씨의 발언을 “금수와도 같은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천인공노할 강력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적인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 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해당 사건을 활용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어준 씨의 말대로 만약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발생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더욱 철저하게 존치돼야 할 이유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력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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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경찰 단계에서 놓치거나 충분히 규명되지 못할 수 있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전말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당내에서 제기되는 의견까지 외면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안전과 형사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끝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김 씨와 같은 유튜버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적 행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채 특정 주장에 편승하는 정치적 선택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평은 김 씨의 발언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 씨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평이 이뤄진 것으로, 이번 공방은 장윤기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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