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마련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공개 토론 절차를 시작한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한 연속 토론회를 거친 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결론을 미리 정해둔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한 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향후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청와대는 지역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내용은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서 함께 활용할 방침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세제 개편 역시 이번 논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성격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만 듣는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7월 말에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세제 개편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라면서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고 저한테 여러 문자가 온다”며 “발 동동 구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내부 회의에서) 전월세 부담이 지긋지긋하니 적당한 평수의 집을 사겠다는 현실적인 꿈이 있는데, 그것마저 막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다”면서도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분명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부동산 실전에 강할 수 없다. 다주택자가 될 수도 없고, 시장의 생생한 메커니즘에 정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두루 들어보고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분야별 공개 토론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토론 결과와 후속 정책 발표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