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육아휴직 복귀 직원에 대한 부당 처우 의혹이 제기된 이케아코리아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제적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권 보호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케아코리아의 육아휴직 복귀 직원 부당 처우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때 다른 나라에서는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 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러한 구태 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과거의 노동 환경과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 정책을 비교하며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선 안 된다”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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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은 노동권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해 온 정부가 개별 기업의 노동 분쟁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고 국내 노동관계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임원급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직원은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복귀 이후 직급 변경과 권고사직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노동권 보호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환경과 노동권 보호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관계법 집행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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