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분노 터트렸다…특검 정조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거듭 연장된 것과 관련해 종합특별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검이 별다른 설명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밝히지 않은 채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를 “선거 방해용”이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조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지난 4월 13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일까지 연장된 내용이 담겼다.

그는 “민주당 정치특검에 묻는다”라며 “저에 대한 아무 이유 없는 출국금지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냐”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 방해를 위한 조치였던 것 같았는데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만 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검의 조치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정도면 범죄”라고 표현하며 특검이 출국금지를 유지하는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활동 특성상 해외 공식 일정이 적지 않다며 “민주당 정치특검, 제가 출국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출국금지 조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올해 4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는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간 한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특검은 첫 번째 출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직전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했고, 6월에도 다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출국금지 조치는 오는 12일까지 유지되는 상태다.

한 의원은 이번 공개 비판을 통해 특검이 출국금지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현재까지 출국금지 연장 배경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공방은 한동훈 의원 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넘어 특검의 출국금지 제도 운용 전반으로도 관심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운영된 5개 특별검사팀의 출국금지 신청 승인율은 99%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에 대한 신청도 대부분 승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 편의주의적 운용과 피조사자 인권 보호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