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면서 금융시장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장폐지 검토까지 촉구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수장들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폐지 검토하고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파면하기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국내 증시가 지나친 투기성 거래에 노출되면서 코스피 시장이 사실상 카지노처럼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두 종목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ETF까지 확대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일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거래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며 코스피 공포지수도 역대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기대했던 해외 투자자금 유입 효과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된 자금 가운데 실제 국내로 유입된 규모는 일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환율 역시 1,550원대를 오르내리는 등 기대했던 환율 안정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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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손실도 문제로 거론했다. 안 의원은 레버리지 상품 특유의 ‘음의 복리효과’로 인해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출시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14개 모두 최근 한 달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최대 손실률은 35.9%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안 의원은 단일 종목을 활용한 레버리지 ETF는 허용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상관계수 0.7 수준으로 구성된 액티브 ET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장 안정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두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연일 이어지는 주가 변동성으로 불안을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장 전망과 대응, 대책 마련 모두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증시 흐름이 계속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우리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금융당국의 시장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레버리지 ETF 규제 필요성과 금융당국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정책 방향을 놓고도 정치권과 금융시장 안팎의 의견이 계속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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