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2차 종합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강제수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앞서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심 전 총장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심 전 총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오전 9시 38분께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은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입장인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은 심우정 전 총장이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으로, 당시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검찰 내부 대응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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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수 시간 만에 의결하면서 이러한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5월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간부들의 업무용 PC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메신저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과 확보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추후 특검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계엄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검사 파견 검토 경위 등을 계속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확보한 증거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심 전 총장의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향후 관련자 조사나 후속 강제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특검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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