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백지수표 아냐”…잠자코 있던 안철수, 일침 날렸다

이재명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재원 조달 방식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반도체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문제 삼으며 국회 논의 없는 재정 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권 반도체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라며 정부가 투자 규모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안철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수준에 대한 내용도 짚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특별회계 신설 외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특별회계에 대해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특별한 자금”이라고 규정하며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 그 재원 또한 얼마든지 나라 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 설사 한 해 다 쓰지 못해도 이월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정부가 특별회계를 매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이대로면 3년간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 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돼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하여 안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초과 세수가 아닌 별도의 재원이 있느냐”라며 정부를 향해 설명을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총 800조 원을 투자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 4기를 구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 부지 확보 등 기반 시설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운용 방식과 재원 조달의 투명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