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던 시기 광복절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2심에서 형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선택하면서 사건에 대한 추가 판단까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지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신고 인원 100명을 크게 웃도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연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하여 지난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2020년 2월 집회 개최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 판결은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진 결과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줄었다. 벌금 4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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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배경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목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통해 방역 조치를 우회하려 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규모 집회를 신고하고 통합 개최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815 국민대회 진행을 계획했다”라며 “다수의 소규모 집회로 가장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20년 8월 15일 집회는 일파만파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집회에 해당한다”라며 “일파만파 집회를 매개로 한 실질적인 815 국민대회라는 점을 알고 참여한 피고인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했다.
당시 전 목사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분이 좋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이후 전광훈 목사 측은 상고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법리 적용과 양형 판단 등을 중심으로 최종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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