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투표 관리 부실 의혹과 별도로 제기된 해외 출장 논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채용 비리 의혹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수사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재임 기간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에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우자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횡령 가능성 등을 확인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 국민에게 그렇게(부적절하게) 비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윤상현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부부 동반 출장 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확인될 경우 반환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가능한 방법을 통해 그런 점이 있었으면 반환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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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 동행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노태악 전 위원장은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라면서도 “부부 동반이 가능하냐고 (실무진에 물었는데) 지금까지 전부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합수본은 해외 출장 의혹과 별개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합동수사본부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서울시 공무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점검한다. 앞서 합수본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선관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하며 경위를 확인하는 중이다.
한편,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검찰청들과 사건 이첩 및 관할 조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관리 부실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이 동시에 제기된 만큼 수사기관은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은 “예산 낭비나 채용 비리,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 같다”라며 합동수사본부에 충분한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노 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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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만이 아니지... 주력은 위 총장 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