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급기야 ‘법무부’ 상대로 소송…난리 났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0일 열리면서 관련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탄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탄 교수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출국정지 조치의 적법성과 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법무부가 내린 출국정지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탄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수사기관은 탄 교수가 국내 수사 대상인 만큼 출국할 경우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탄 교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탄 교수가 외국인 신분이고 발언 장소 또한 미국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재수사를 요청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은 범죄 행위가 발생한 장소뿐 아니라 그 결과가 발생한 장소 역시 범죄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국내에 있는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경찰은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예정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인해 탄 교수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인정되지만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처분 효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어 출국 제한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수사와 공익 목적을 위해 출국정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도 탄 교수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탄 교수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가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본안 소송과 항고심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출국정지 조치의 적법성과 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