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만나 선거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라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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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동에는 통상 5부 요인으로 분류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선관위가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이 제외된 채 회동이 이뤄진 점도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입법 방향은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개헌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헌 이야기는 없었다”라며 “일반적인 입법 관련 논의가 있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선관위 운영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관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상시적인 관리와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이번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숫자가 얼마가 되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업무를 들여다보기도 쉽지 않은 구조”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조차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부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회동에 참석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착수해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역시 “사태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법적 평가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회동을 두고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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