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이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검이 출석 장면 공개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신경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면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양측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일 오전 2차 종합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사 내부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비공개 출석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전날 2차 특검팀이 공개 소환 입장을 밝힌 지 약 21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지난 1일 특검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수정했다.
양측의 갈등 배경에는 계호 장비 노출 문제가 있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계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자, 포승줄이나 수갑을 착용한 모습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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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지난 1일)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변호인단은 수갑이나 포승줄 등 계호장구가 노출된 상태로 출석 장면을 공개하는 방식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라며 “계호장구가 노출된 상태의 공개가 강행될 경우 조사 절차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계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언론 공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특검 측에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공개 소환이 강행될 경우 기존에 조율했던 출석 일정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검은 지난 4월부터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해 총 네 차례 출석을 요구해 왔으나, 조사는 성사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와 별도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오는 4일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비상계엄 준비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예산 집행 문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 역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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