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진짜 끝났다…평생 ‘채무’ 위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배우 김수현 측이 형사 처벌을 넘어 대규모 민사 소송까지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 측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법적 공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 책임까지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이 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장기간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형사 재판 결과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수현 측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기반을 흔들 정도의 책임이 부과돼야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법률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부담은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악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변호사 역시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채무와 달리 악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법적으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가세연이 방송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김 대표는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편, 김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 받기 위한 절차다.

김수현 측은 형사 절차 진행과 별개로 민사 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손해배상 청구 규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형사 수사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의 법적 공방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구속된 김세의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현 측은 이번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강력한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