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싼 후폭풍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번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고발인은 해당 조치가 정치적 외압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 장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이 전 시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직무정지 조치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발단은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에서 시작됐다. 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달 12일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로 알려져 있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심의 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공문을 보내 박 검사의 직무를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해당 조치가 알려지자, 박 검사는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무기한 직무정지가 아니라 징계위원회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통상적인 조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전 시의원은 법무부의 설명과 달리 이번 조치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민감한 정치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대상으로 징계와 직무정지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전 시의원은 정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박 검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사실상 무기한에 가까운 조치라고 평가하며 수사와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공소 취소를 위한 과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 전 시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가 특정 사건과 관련된 검사에 대한 표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 고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인 반면, 고발인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함께 정 장관 고발 사건의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2
더강하게 !더확실하게! 누가봐도 잘한일이 라고 박수치게! 해주시길!
유영선
정장관을구속수사해야한다!!~~~ 대통도 계속수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