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국민의힘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홍 전 시장은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례를 거론하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홍준표 전 시장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을 통해 김세의 대표 구속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가짜뉴스 산실인 틀튜버들은 7월 이후 된서리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개정 법안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정보 생산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5배 수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데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시행령 초안으로 적용 기준을 공개했다.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에서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했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는 채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다만, 홍 전 시장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 온도차가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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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라며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이 언급한 김세의 대표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세의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 음성을 조작하고 허위 녹취록을 제작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후 경찰은 김세의 대표의 유튜브 채널 운영 과정과 허위 정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관련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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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덜어진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