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끝내 최종 협상에 실패하면서 총파업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사측이 최종 서명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일각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권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는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반문하며 현시점에서 긴급조정권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협상 결렬에 앞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파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 개입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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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에서는 성과급 사업부 배분 비율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박 위원장은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조정안에) 사인을 거부해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 안 돼서 조정을 종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큰 것 하나, 작은 것 한두 가지에서 조정이 불성립됐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노조가 상당 부분 양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그 항목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생해서 노조가 많이 양보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언젠가 타결해야 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사후조정을) 신청하면 저희는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조 측은 협상 결렬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양보를 최대한 많이 했음에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국민께도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삼성전자 측 교섭 태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최승호 위원장은 “사측 대표 교섭위원으로 왔지만 (여명구 DS 피플팀장은 자신이) 결정 권한이 없다는 의사 표현을 반복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 오전 7시 30분 정도에도 화장실을 방문했을 때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직접 화장실로 찾아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지만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팀장은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앞으로도 노력은 지속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조정 절차 종료 이후에도 추가 대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 파업할 경우 최대 30조 원 규모의 피해와 함께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약 0.5%p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논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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