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정부가 결국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경제 피해를 이유로 강경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긴급조정권이 실제 발동될 경우 노조의 파업은 즉시 중단되며 최대 30일간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정부가 노동시장 내 최후 수단으로 불리는 긴급조정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국가 경제 차원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인 17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후조정 결렬 이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긴급조정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 김 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역시 “총리가 말한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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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7조에 근거한 제도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일정 기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실제 행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과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네 차례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동될 경우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의 사례가 된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파급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국내 수출과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반복적으로 “국민경제 피해”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불러올 피해가 매우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 대화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노사 자율 협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파업 현실화 가능성에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김 총리가 “삼성전자의 성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성과”라고 언급한 부분도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이 삼성전자 호실적에 대한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성장과 영업이익 확대 과정에는 기업과 노동자뿐 아니라 정부 정책 지원과 국가 산업 인프라도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역시 이 같은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또한 삼성의 성과가 국민 모두의 성과라는 인식을 품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노동권과 함께 기업경영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 아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이 극적 타결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노사가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한 만큼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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