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치권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된 재판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상과 달리 민심은 다소 냉랭한 흐름을 보인 셈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층 내부에서도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도 적잖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 방탄’ 프레임이 다시 부각될 경우 중도층 민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에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로 집계됐다. 반면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선 안 된다”라는 응답은 4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28%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당선 전 받았던 여러 형사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단순 재수사 수준을 넘어 기존 검찰 기소 자체를 취소할 권한까지 갖게 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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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찬성 비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여권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지만, 그 비율이 과반을 넘기지는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지지층 내부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사안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령별로는 이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반대 응답이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한국갤럽은 과거 유사 조사 결과도 함께 언급했다. 갤럽은 지난해 여러 차례 조사에서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되던 재판은 임기 중에도 계속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5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결정과 관련해서도 당시 응답자의 48%가 “부적절했다”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공소 취소 권한 자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예상보다 강하게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사법 체계와 대통령 재판 문제는 여야 진영 논리를 넘어 법치주의 논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특검 논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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