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고유가로 운송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비용 절감 지원에 나선 것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적용 대상과 시간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세부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행료 면제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마련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노선버스는 16일 0시부터 다음 달 15일 24시까지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다. 다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요금을 먼저 납부한 뒤 한 달간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사후 환급받는 방식이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민자고속도로 구간 역시 동일하게 정상 납부 후 정산 절차를 거친다.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 시간대에 한해 통행료 감면 폭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30~50% 수준의 할인에 그쳤지만, 이번 조치로 100% 면제가 적용된다. 폐쇄식 구간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일 때 혜택이 주어진다.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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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 조건도 요구된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완료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4종 이상의 화물차는 일반차로를 이용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하다. 결제 방식에 따라 환급 절차도 달라지며, 카드 결제는 사후 차감 형태로 처리되고 현금 결제는 현장에서 환급이 이뤄진다.
이번 정책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한국도로공사가 맡게 된다. 정부는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통해 운송업계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으로, 적용 기간 동안 이용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이후 현장 상황과 효과를 점검하며 추가 지원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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